[종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정요구, 공공기관 ‘모르쇠’
인재근 의원, 복지부 122곳에 시정요구 ‘미회신’…2차 시정요구

김현동 승인 2022-10-05 12:09:17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에 미달한 공공기관 488곳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122곳이 답변하지 않아 2차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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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7,024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7044억으로, 총 구매액 713,560억 원의 0.99%라고 밝혔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0년보다 15곳 늘어난 1,037곳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전체의 52.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88(전체의 47.1%)이다.


복지부가
2021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법정의무 구매 비율(1%)에 미달한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122개 기관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신 122개 기관에는 82차 시정요구를 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여타의 우선구매 제도보다 우선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법정 의무구매 비율 미달기관을 대상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접 방문, 공공기관의 예산과 구매실적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우선구매 및 구매 가능 품목을 컨설팅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실적을 높일 컨설팅은 미진했다
. 2021년 컨설팅 대상기관은 460개소 중 192개소를 목표하였지만, 마케팅 실시 기관은 76개소로 16.5%로 불과했다. 2022년은 488개소 중 146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8월 말 기준으로 50개 기관만 실시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공공기관 1,037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22개소 및 판매시설 18개소 대상으로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기관 구매액이 늘어난 것은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사회발전에 예방주사이며 성장주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민간기업 참여 등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법정의무 준수와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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