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강원도의 출산장려정책(Childbirth Incentive Policy)의 현주소

이동희 승인 2017-01-31
강원도의 출산장려정책(Childbirth Incentive Policy)의 현주소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은 이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과제(Agenda)이며 막중한 책무가 
된 시대에 들어섰다.
사회(Society)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눔(Sharing)이라는 개념을 ‘나’라는 개인(Individual)의 물질적 향유(Enjoyment)를 우선시하는 세상흐름 속에 어색하고 멀리 있는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영원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곤궁(Destitution)의 굴레 속에 빠져 벗어 날수 없다. 

출산장려정책(Childbirth Incentive Policy)을 더 이상 비용을 막대하게 쏟아 부어야하는 예산 소모(Consumptive)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신생아 1명이 평생 12억2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고용 창출 효과는 0.53명임을 감안한다면 신생아 2명당 실업자 1명을 줄이는 것이 된다. 

한사람의 출생 생애로 살펴보았을 때 출생 영유아기에 의료서비스, 분유 이유식 유아용품,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서 4400만원의 생산과 0.168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기에는 공 사교육, 학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에서 2억2900만원의 생산과 0.717명의 고용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비용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예산의 낭비라는 부정적(Negative) 사고 접근은 버려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공동체의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 절제 절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로 저출산 대책, 보다 긴급하고 위기의식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년의 잃어버린 일본에서 타산지석(Lesson) 배울점이 많다. 저출산으로 도심이 공동화(Hollowing-Out)되고 경제가 바닥으로 빠져든 주요원인(Main cause)이 되었다. 경제인구가 부족하다 보니 성장률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국도 이미 일본보다 더욱 급속도로 저출산의 나락(Hades)에 빠지고 말았다. 수년간 정부에서 출산정책으로 200가지 가깝게 내놓고 수십조를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출산 관련 부서가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용부 등과 기획재정부도 간섭을 하고 보니 종류는 많아도 하나로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 실행적인(Practical) 측면에서는 헛발질이 되고 만다. 

아이를 낳아  정상 청년까지 키우는 20년 장기적인 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3차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으로 110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막대한 돈으로 여러 종류의 나열식 정책이 과연 올바른 처방이 될 것인가? 2005년 1.08명으로 급락한 출산율이 2015년 1.24명으로 10여년 1.2에 머무르고 2012년 기준 1.30의 기준은 OECD 27개국 중 포르투갈(1.28)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신생아수도 40만명대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나타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 1위가 고용불안정(40%), 주거마련 불안(23%)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의 시도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를 보자. 첫째, 자녀양(Children Nuturance)의 경제적 부담 완화 둘째, 육아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셋째, 일과 가정 양립(Coexistence)실현이다. 

다자녀 가정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유아환영제도를 운영 2.10명으로 회복했다. 예를 들면 임신기간에 의료비와 출산비용을 100%지원하고, 신생아 수당을 지급한다. 3~5세 아동의 경우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장려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2년 반 이내 추가 출산한 경우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적용한다. 반면에 독일과 스페인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출산율 회복에 실패한다. 출산정책의 핵심은 첫째, 주거문제 해결이다. 싱가폴은 신혼부부에게 HDB 주택의 우선분양특혜를 주고 동시에 1인가구의 경우 3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두어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연령제한을 두어 실효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주거지원의 정책대상자의 선정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 출산과 연계되는 지원폭이 탄력적으로(flexibly)지원되어야 한다. 주거비 경감과 함께 입지적인 선택이 집중되는 신혼부부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게다가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시스템을 적용 기존 도심 인근 주택의 활용도를 제고함도 유용하다. 

둘째로는 자녀교육비로 손꼽는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실제도에서 교육부 정책과 연관된 해결 정책이 나와야 한다. 현 제도에서는 어느 부모가 아이를 많이 낳을지 의심스럽다. 대학 서열화와 국영수 위주의 문제 풀이식 교육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음을 이미 전국 학부모들은 알고 있다. 얼마 전 조정래 소설가는 한 방송에 출연해 신간 책을 통해 그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깨워 주었다. 10년안에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해결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의 대입 수능교육은 아직도 국영수 위주 암기식 획일화다. EBS 문제를 누가 많이 풀어 보았는가에 따라 성적이 나타난다. 이런 시스템의 지속성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비해 창의적 사고는 반영되지 못하고 특목고라는 외고 과학고는 선행 사교육비를 얼마나 투자 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사교육 현장 20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한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식으로  정부에서 공교육으로 대부분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면 현 사교육비 보다 적은 세금지출을 학부모들은 동의 할 것이다. 사교육비 해결이 학부모들의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는 다면, 미래 신혼부부들은 여유롭게 한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탁상공론에 빠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 솔직히 출산정책에 적극적 마인드( Positive Mind)를 갖고 활동하는 분 가까이에서 보지를 못했다. 관련 상임위인 보건 복지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자녀들 어려움을 경청하는 기회를 제안을 한 적이 없었다. 

강원도의 지자체로 눈을 돌려보자. 강원도는 전국의 인구밀도에 나타나듯 최우선의 중점과제가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출산정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과연 저출산의 난관(Deadlock)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물론 낮은 경제적 자립도(Percentage of Financial independence), 기업체의 열악한 기반, 교육여건의 상대적인 취약한 구조(Structure) 등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출산정책에 도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의지와 공감대를 갖고 토론과정 및 정책입안을 실현했다고 누가 당당히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집행부 행정 및 도의회의 활동을 지켜보았는데도 집행부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출산정책을 담당한다. 

출산정책의 자세한 활동내역을 이 지면에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종합대책, 시행계획업무, 팀 소관 의회 및 각종업무보고 총괄 등 많은 내용들(contents)이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성실하게 실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한 예로 증명하겠다. 

강원도가 자랑스럽게 내 놓은 “반비다복카드”가 그 증거다. 수년 동안 시행해 왔지만 이 카드를 얼마나 애용하고 현실에 맞게 진행되는지 피드백(Feedback)이 되어 있지를 않다. 수년 전부터 담당국장과 도의원을 통해 건의를 했고, 도지사 복지특보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현재 시스템(system)하에서 세심한 점(inspection)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게다가 다자녀 학생들에게 도에서 1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논리의 모순이며 생색내기의 역차별을 겪는 현실이다.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강원도에서 자란 학생들이 미래 강원도 정체성을 지니며 강원도 일꾼으로 성장한다. 즉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야 강원도 미래가 밝은 것이다. 동서 고속전철, 동계올림픽 등 지난 강원도 정책들이 타 도의 우선 정책에 밀려 지연되어 왔고 현재 중앙기관 고위직에 강원도 인물들이 2%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타 시군보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리더쉽(Leadership)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가? 강원도는 인구 증가의 절실함을 느끼고 최우선 정책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Policy)의 깊이(Depth)와 실천의지(Practical Will)가 결여됨을 지적하고 싶다. 굵직한 강원도 정책에는 정치적 힘이 발휘 되어야 하는 현실에 적은 국회의원수와 국회선거구의 괴리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인구수”라는 벽에 부딪혀 역부족임을 무수히 겪어 오지 않았는가? 원주시 첨단의료복합단지(실사 평가 1위) 유치 실패를 겪어 보지 않았는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 집행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정책을 잘 실천하는 지자체에 적극지원을 한다고 며칠 전 정부 발표도 있었다.

여건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강원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차별화 전략(Strategy)을 집중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도출(Deduction)해야 한다. 각종 시민단체들(Civic Organization)과 연계하고 민(民)이 주인공이 되고 관(官)이 후원하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생과 군인들의 주소지를 도로 옮기는 일시적 방법으로는 미봉책(Temporary Remedy)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도에서 먼저 전국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는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천혜의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이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것이 경쟁력(Competitiveness)이다. 바가지 요금(Exorbitant Price)으로 관광특수를 누리려는 욕심에 강원도를 다시는 찾지 않는 불만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면 베트남 등으로 해외여행을 택하는 주위 사람들이 눈에 띤다. 강원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 제공자가 되며, 강원도에 이주해 정착하려는 의지를 꺾는 원인이 된다. 

또한 강원도로 귀농한 인구 증가가 얼마나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세밀한 분석이 나와야 하며 민첩하고 탄력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강조 하건데, 강원도 인구 증가와 강원발전을 위해서는 이주보다는 강원도에서 출생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을 때 강원도 정체성(Identity)과 강원발전의 원동력(Motive power)이 된다. 보여 주기식 발상을 벗어나 가능한 많은 관련 당사자들과 서로 맞대고 진지한 대화와 장기간 토론과정을 통해서 실질적 방안(Solution)이 나와야 성공 할 수 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의지(Practice will)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희

본지 취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