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민생(民生)이 정치란 말이다!
민생(Public welfare)’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가 민생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살펴보자.
민생을 위해 평상시 국정을 담당하는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국회 및 각 정치인들은 민생을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 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 기울여 왔고, 실천을 해 왔는가 말이다. 국회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의 면면을 들여 다 보자. ‘세월호’의 아픔이 제대로 결말이 났는가?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이 현재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세월호’ 죽음에 정치인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었을까? 한참 요란했던 ‘사드 문제’도 졸속절자의 비난과 더불어 이분법적 사고로 편가르기식 분열로 국민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 놓고,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 양성이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지난 폭염에 에어컨 스위치도 제대로 눌러 보지 못하는 누진제 전기료 폭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직원들은 2천만 원의 상여금 지급이라는 소식에 분함을 토하며, 국민들의 부채질로 한전직원들 배부르게 자선 기부행위 한 꼴이 되었다. 게다가 국정을 담당하는 각 부 장관들은 각종 의혹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되어도 그저 일반 백성들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위에서 지시하면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장관 행세를 하게 밀어 부치는 정권의 힘(?)이 민의란 말인가?
얼마나 자격이 없으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는가? 민생을 돌보고 국민에게 진정 다가가려면 달콤한 말의 외침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설득력(Persuasive)있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고, 도출(Deduction)해 내라고 맡겨 놓은 대표기관이 국회 아닌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세비로 보좌관, 비서관 및 각종 연구비, 의정활동비를 비롯하여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 좋아졌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얼마나 국회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나? 유럽 국회의원들 출근은 자건거로,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나? 국회 도서관이다. 행사장에 얼굴 내미는 가식적 행동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란 시급한 문제에서 아이 1명이 출산하면 얼마의 소비 창출이 이루어지는가를 모르는 의원들이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한다?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직도 트라우마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 아닌가? 얼마 전 지진으로 수많은 서민들은 떨고 있는데 안전처는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잘 이행했는가? 미진한 대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어느 담당자가 책임을 졌는가?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하거늘...
계속 재방송되는 국가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부동! 봉급은 나오니까? 사람이 문제다. 소수 기득권들의 놀이로 전락한 느낌이 들게 만든 정치(?) 분위기로 빠져 들었다. 국회의원들의 특혜를 스스로 내던지겠다고 몇 년 전부터 외치던 구호들은 어디로 숨어 버렸는가?
박근혜 정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민생법안을 하나씩 따져 보기로 하자.
<관광진흥법>은 학교 근처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서울 소재 호텔 이용률은 79%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다. 이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학교 인근이라도 호텔을 건립할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의료법>은 원격의료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의사들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선택 진료비 증가로 국민의료보험 지출이 높아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있는 의료관광비자 발급 제출 간소화와 환자 유치 업무 범위의 숙박시설 확대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무슨 민생법안이라고 난리법석인가?
‘소득세법’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3년간 비과세를 민생법안?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6만 명이다. 이들이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만이 세금을 부담하는 꼴이다. ‘공평과세’는 무색해지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다. <조세특례법>에 적용되는 세입자 월세를 10% 소득공제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올리거나 불평등 계약을 강요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데, ‘집단소송제’나 입증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후속 시스템이 없다면 무의미 한 법안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은 2013년에 이미 2조1,525억 원의 자금을 지급 시행하고 있다.
농업부분의 농민들의 삶을 살펴보자. 농업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면 농업이 살아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강원도 각 면소재지를 가보면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가? 특히 강원도는 교육부의 경제논리로 학교 통폐합 압박으로 공교육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어느 젊은 사람이 이처럼 공교육 환경의 어려운 곳에 정착하려 하는가? 민생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으로 화제를 돌리면, 분양시장은 과당 과열하고 전월세시장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 놓은 8.25가계부채관리방안은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건 강화 등 핵심대책이 제외되어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세입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매제한강화, 청약자격 강화로 청약광풍을 잠재우고, 비싼 값으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
전월세 난으로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되어 서민들은 버티기 힘들다. 전월세 거래량이 7월 기준12.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2년전 8월 서울에서 2.8억 원이던 전세 중위가격이 올해 3.6억 원으로 8천만 원(29%)나 상승했다. 수도권도 6천만 원 상승했다. 서민들은 전세 값을 올려 줄 수밖에 없다.
민생(民生)이 곧 정치(政治)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제 분양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82.3%가 ‘실패했다’로 부정적 평가를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5개 항목 중 ‘부자재벌 등 기득권 세력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공공성 결여 및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의 항목에서 58.3%(247명 중 144명)이 응답했다.
고리 대부업체 이자제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형마트 입점제한, 도박장 반대, 통신 요금 인하 등 모두 민생 현안이다. 내 자신, 우리 이웃의 일이다. 소수 기득권세력은 선거 때만 들고 나온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청년이 배고프다 해도 기득권 세력은 꿈적하지 않는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민생'의 모호함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은 민생과 정치의 관계를 항상 대립적인 모습으로 파악했다. 정치라는 것은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 민생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프레임이다"고 했다.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멀리하게 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 정치영역을 독점하게 된다.
정치 영역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의 프레임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다."라고 규정했다. '민생'은 '경제'임과 동시에 '정치'이고, 또한 '현실의 운동'임과 동시에 '현실의 정치'라는 설명이다. 과연 ‘민생’을 정치적 단어로만 이용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는 날이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을까?
이동희 본지 취재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