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人(고인) 백남기씨의 죽음을 바라보며

▲故人(고인) 백남기씨의 장례미사 장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80kg 가마당 쌀값 17만 원을 21만 원대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다. 

매년 40만 톤 이상의 외미수입과 추가적인 밥상용 쌀 수입으로 개 사료값 보다도 못하게 폭락했다. 지난 10년째 산지 쌀값은 제자리걸음이다. 박근혜 정부 3년째 고추농사 배추농사 사과농사 토마토농사 낙농업 닭 농사 모두 곤두박질이가.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50여 개국과 잇단 무관세 무역자유화협정(FTA)으로 세계 최저 각종 농축산물이 홍수로 밀려 들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 소득은 2005년 호당 연간 1181만워 5천원에서 2014년 1030만 3천원으로 감소했다.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데 현장에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 챙기기 약속은 실제 국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비중이 5.4%(2013년), 5,3%(2014년), 5.1%(2015년) 그리고 5.0%(2016년)로 줄어들었다.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예산액도 OECD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 식량 자급률은 24%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서울대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인 백남기씨 가족을 문병했을 때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명에 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다. 박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IS 테러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서 비통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바쳤다. 하지만, 농민 백남기 씨에게는 단 한마디 위로도 없었다. 

독일은 1954년 의회를 통해 Green Plan을 세워 네 가지 기본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첫째,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공유하며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농민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업을 통해서 국제 식량문제 해결 및 국제 농업 교역에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농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의 종을 보존케 한다.

스위스는 연방헌법(104조)에 농업이 1)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2)자연자원과 환경생태계 및 지역 경관을 보존하며, 3) 주민의 지방 분산으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환경, 자연, 문화 전통 보전 기능 등 다원적 기능 수행 역할을 전개하는 막중한 일이 농업이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농촌 지역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국민 대다수 동의하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한다. 자녀교육의 지원, 농민 주도의 지역 농업 발전 계획과 농민의 2,3차 산업 성격의 농축산 가공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지역 농가의 40%~60%가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제의 분권화가 잘 되어 WTO건 FTA무역 자유화이건 외부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을 지방분권 자치정부가 견고하게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외부로 얻은 이익을 정부의 정책 조정을 통해 농촌 농업인에게 환류(feedback)된다.

‘물대포 사망’을 단순히 백남기 한사람의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것인가?

왜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했을까? 백남기씨는 중앙대 68학번으로 농촌으로 귀농하여 ‘우리밀 가꾸기’ 등 농업의 발전을 위해 손수 실천운동을 펼치며 모범을 보인 사람이다.

서울대의대생 102명과 동문들 365명이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가 잘못되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원인이 ‘심폐기능정지’로 기록한 것이 명백히 오류라는 것이다. 통계청이나 대한의사협회가제시한 사망진단서의 작성원칙에 크게 벗어난다는 것이다. 사망 진단서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의대생들은 배운다. 서울대의대생들은 ‘전문가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오류를 바로 잡는 사람’이라고 했다.

농민의 자식으로 백남기씨의 죽음이 왜 이리 슬프게 느껴지는가?

공개된 CCTV 동영상을 보면,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로 쏘아 쓰러지고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다. 유가족의 반대를 무릎 쓰고 부검을 진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정부기관을 보면 도대체 민주국가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정부여당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수수방관적 태도에 농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부검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農者  天下 之 大本”은 사라지고 농가 가구당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빚더미가 우리의 농촌의 현실이다. 언제까지 1차적 기본인 농업인을 무시하는 정치가 계속 될 것인가?

농업이 무너져 내리면 국가 기간이 무너진다. 농업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무시당하면 ‘우리’라는 공동체(Community)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어릴적 농촌에 대한 향수가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농업인의 삶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 
농민 백남기씨는 생존을 외치다 물대포를 맞고 숨을 거둔 것이다.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소다. 비통함이 가슴속에 사무친다.
고인과 유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