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의 담화]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 - 강원도 행정부지사 배진환

이동희 승인 2017-01-11

강원도 행정부지사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배진환(우)   




 [질문] 지역적으로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이에 맞는 다양한 차원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지사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 배진환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4번째로 높고, 장애인 인구의 비율도 전국 3번째로 높으며, 전체 장애인중 노인의 비율은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 저는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강원도청과 도의회 간 복지에 대한 대화 및 교류가 상설(공식, 비공식) 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원도는 항시 현안문제 발생시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2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결로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개최지 현지시찰을 통해 시설의 인권문제를 점검하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실기한 바 있습니다.

 [질문] 정부의 지방이양(분권교부세 폐지)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회(장애인)복지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지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회(장애인)복지 사업 중앙정부환원 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간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던 사회(장애인)복지 사업이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어 구분 없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가 필요함에도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사회(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중앙정부 환원되어 국비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인권침해 사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장애인시설 인권침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 조례 제1511호(2011년)로 장애인차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실태조사(10조)와 홍보활동(9조)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강원도의 장애인거주시설은 67개소로 거주시설에 대한 차별사례 등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내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11년~16.3월) : 12건


 ​장애인 인권보장 홍보는 도와 시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10개소) 권익옹호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인권교육 실시, 인권증진 캠페인 및 공모전 실시, 인권연극단 운영, 청소년 인권캠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이번 달에 개소(16.9.27)예정이며, 내년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차별에 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강원도의 경우 지역 면적이 가장 넓고, 도농지역이 많아 인권사각지대가 많아 그 만큼 인권피해노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설치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교육기관의 별도 설치보다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한국장애인총연맹에서 장애인복지 비교결과 강원도는 장애인복지, 교육에서 평균점(46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양호등급)를 받았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한 도차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타 시도의 우수 장애인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타시도의 좋은 사례를 우리도 실정에 맞게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정책입안에 도움이 됨으로 우리도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질문] (위 질문에 이어) 강원도민의 특화된 장애인정책사업(고용, 교육, 문화)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현재 진행중인 중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1,700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예술제,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587명을 고용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맞춤형서비스 확대사업 7개 분야,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시행중, 일부개정 2017년 6월 시행), 한국수화언어법(2016년 8월 시행)이 시행됐지만 비장애인 등에게는 아직 생소한 법입니다. 강원도 자체적으로 홍보 교육 등의 계획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우선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9월 말 개소합니다. 개소 후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약어로는 「한국수어」가 농아인의 공용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강원도수화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수어 경연대회, 청소년 한국수어교실 운영, 각종 공모전 개최 등 한국수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한 신선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알리고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신문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강원장애인신문사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원장애인신문사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언론분야의 불모지였던 강원도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선도자의 역할을 해왔던 귀사에 감사드리며,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보를 바르게 전해주시고, 또한 장애인들의 여러 건의사항도 신속하게 많이 수렴하시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