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장애인 고용’
강동욱 한경국립대 교수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23-05-23 10:58:05


강동욱 한경국립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활로에 대한 적극 모색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같은 맥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했다. 대내외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개혁, 경제 활로 모색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들 대책과 논의 속에 주요 정책대상인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교육개혁 1호 과제인 디지털교육 확대에서도 교육부 차원의 양질의 장애인 디지털교육 강화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의제에서도 장애인은 빠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64만여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1%이다. 그러나 향후 장애등급제가 완전폐지되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욕구나 필요에 기반한 장애판정체계가 정착할 경우 우리나라도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외국처럼 20%까지 다다를 날이 멀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주요 국가별 최근 장애출현율은 덴마크 35.2%, 독일 24.6% 영국 22.0%, 미국 13.0%이다. 심지어 북한도 장애출현율이 8.2%이다. 정부가 대국민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논의할 때 장애인을 빼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은 실업률이 약 6%인데 이 수치에 장애인 실업인구가 미치는 영향이 전체 실업률 6% 중 무려 2%포인트를 차지한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인 귀족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개혁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가의 장애인고용율은 덴마크 60.1%, 스웨덴 58.4%, 프랑스 56.9%이며 한국 50.3%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취업 중인 장애인의 노동환경은 더 열악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96만원(전체인구 288만원) 그리고 임금 근로 장애인의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비율은 76.8%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 위주의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다수라는 것이다.

 

한편, 4차 산업시대의 디지털교육에서도 장애인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시대 대부분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산업에서 창출됨에도 장애인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 직업훈련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장애인도 초··고교 때부터 디지털산업의 근간인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의 고급 디지털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유럽 복지국가가 지속되는 비결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과 완전고용을 통한 충분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때문이다.

 

앞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장애인에게 생계보호 지원이나 단순 소득보장에 초점을 두는 정책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자리를 원하고 직업적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장애인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복지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강동욱 한경국립대 교수가 보내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