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의 담화]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 - 춘천시장 최동용

이동희 승인 2017-01-11 22:01:27
춘천시장 최동용

 

  

 본지와 인터뷰 중인 춘천시장 최동용(좌)   



 

 [질문]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그 중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답변] 춘천시의 시정 기조가 시민과의 소통행정,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행정입니다. 먼저 배려해드려야 할 분중에서 장애인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는 어떤 시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장애인분들이 15,000여명 정도 되는데, 장애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분에 맞춰서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활동보조, 이동편의 시설을 지원해 드려야 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에 맞는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분들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춘천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로, 도단위 여러 복지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업무의 지방 이양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부담이 늘고 그에 따라 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1년 1,510억원에서 2016년에는 2,601억원으로 5년 사이 1천억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24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시비 부담이 90억원인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장애인시설 관련 예산에서 국비 지원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고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 장애인 생활 복지 등에 들어가야 할 예산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그렇게 돼야만 여러 사업에 시비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올해 발달장애인권리보호법,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됐지만 비장애인등에게는 아직 생소합니다. 춘천시 자체적으로 홍보, 교육 등의 계획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급합니다.

 [답변] 우리시의 발달장애인이 1,300여 명 되고, 언어와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1,600여 명입니다. 우리시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발달장애인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오는 9월 27일 개소할 예정인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상담에서 교육, 직업, 권익옹호, 후견, 장애인 범죄관련 지원활동 등 발달장애인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상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춘천지역 뿐 아니라 도내 8,20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춘천시농아인협회를 통해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수화통역사 양성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면적이 가장 넓고 도농지역이 많아서 인권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인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지역 장애인 시설의 경우 인권지킴이단을 꾸려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인권조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축제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춘천시는 도내 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로맨틱 춘천, 닭갈비 축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 준비 중인 문화행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인 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여름캠프, 시각장애인 세상보기, 농아인 문화탐방, 지적장애인가족나들이 힐링캠프, 신체장애인 화합나눔 행사 등이 있습니다.

 춘천시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모아댄스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좀 더 적극 개발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춘천시 관광발전의 전환점이 될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가 지난달 건축허가에 이어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레고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춘천시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할인 혜택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춘천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지원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는 2018년 개장 예정인데,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방문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될 것입니다.​

 다만 할인 혜택 등은 현재 운영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춘천 뿐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들이 부담없이 방문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춘천시 등록장애인수는 1만 5천여 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춘천시만의 특화된 장애인정책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답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정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여가와 재활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장애인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계속 늘리고 있고 2013년부터는 일반택시와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 농한기에는 농촌 경로당을, 여름,가을철에는 시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를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 복지와 관련, 춘천시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대사회는 여러 물질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언제든 불의의 사고로 신체나 마음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는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장애인분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욱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끝으로 창간 20주년을 맞은 강원장애인신문사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원장애인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강원장애인신문이 강원도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리 확대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활동으로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