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장 김동일
▲ 강원도의장 김동일(우)
[질문] 강원도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의회활동을 펼쳐왔으리라 여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도민들의 복지정책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평소 의장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인복지의 가장 기본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으로 ‘모두 다함께’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불편함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진정한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만의 지역적·인구적 특색을 면밀히 살피고,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을 살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질문] 강원도청과 도의회간 장애인복지에 관한 대화 및 교류가 상설적으로 (공식, 비공식)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회와 도에서는 궁극적으로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대화와 교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241회 임시회 의결로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연구회 등으로 재구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중에도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도에는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각종 다양하고 까다로운 민원 요구가 있으리라 보는데 도의회에서는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원이라 치부하여 까다롭다고만 여기면 올바른 정책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도민 행복의 가장 기본을 ‘도민과의 소통’에 있다고 보고 시군의회, 주민, 시민단체간 생활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고 정착되어 나간다면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여 나가는 데에도 분명한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재정자립도·지리적 여건·환경적 제약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많은 부담 속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군림의 대상으로 여기고 혐오와 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타이어가게에서 지적 장애인부부를 학대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현실은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 복지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면밀한 장애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인권교육 포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장애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강원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에 맞춰 강원도형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굴과 제안, 직업창출, 의료, 교육서비스 확충 및 향상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 복지정책을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강원도 복지(장애인포함)에 관련하여 도민과 집행부에 의장으로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건강과 의료보장,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일거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강원도민으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장애인의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고 발굴되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해소되어 갈 수 있도록 세분화된 장애정책 전개, 맞춤형 정책개발에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구의 고령화, 경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 제안, 직업개발을 통한 취업유도로 소득문제 해소, 의료서비스 복지혜택 확대, 장애인 이동수단 확보, 도우미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강원복지 현안 중 첨예하고 중대한 예산문제로 도교육청과 도의회 사이 불협화음의 모양새가 비쳐지는데 학부모 및 해당 관련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답변] 사실 교육감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강원도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 도내 모든 교육에 대해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누리예산을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유아보육과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누리과정 정부예산 편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촉구되며 이에 맞춰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함께 누리과정 해결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강원장애인신문사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원장애인신문사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소중한 정보제공으로 장애인을 위한 진심어린 신문사가 되기를 바라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