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대 후반기 원주시의회 의장 박호빈(가운데)
[질문. 제7대 후반기 원주시의회 의장으로서 평소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장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250만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원주시에도 1만 7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 90% 정도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가족, 또는 바로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 문제는 장애인들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가야 하는 것으로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등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또한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시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복지정책에 있어 시의회와 시청간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시 집행부와 의회 간 복지정책에 관한 대화 및 교류가 상설(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교류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특히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지정책 분야는 더욱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기적인 회의 등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집행부와 원주시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 또는 개별 의원들이 수시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을 만나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원주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책반영 여부 등 사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의회에서는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성인 장애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허진욱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김정희 의원), 원주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성규 의원)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주시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단순 의견제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회기가 종료된 직후 집행부로부터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용 가능 여부 및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주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가운데 원주시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얼마 전 원주지역 장애인분들이 원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직접 행동에 나선 장애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원주시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인택시조합복지사업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내년 1월부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원주 인접 지역에 대한 광역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 운행의 경우 현재는 편도만 가능한 실정으로 일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타 시·군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염전노예 등)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발생한 귀래면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설치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제 단순한 ‘복지’ 개념을 벗어나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행정당국의 실태점검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권교육기관 설치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지역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의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원주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질문.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원주시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끝으로 창간 20주년을 맞은 강원장애인신문사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강원장애인신문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원장애인신문사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