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와의 인터뷰 - 원주 편

▲ 본지와 인터뷰 중인 원주시장 원창묵(좌)   

 [질문. 원주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불안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해 장애의 유형을 제시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법적 장애인으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고, 그에 따른 장애인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 시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만 원주시민의 대표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형태,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부족하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합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복지정책에 있어 시의회와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시청과 의회간 복지에 관한 대화 및 교류가 상설(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와 의회와의 교류는 시정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은 없지만, 교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도 의회도 어떤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부의 지방이양(분권교부세 폐지)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회(장애인)복지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장애인)복지 사업 중앙정부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회복지의 지역복지화로 인하여 시의 재정이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2012년 1601억원에서 2016년 2631억원으로 5년 사이 1천억원의 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하고 그 비중도 27.41퍼센트에서 35.81퍼센트로 8.4퍼센트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110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일부분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대부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해 나갈 수는 없지만, 운영비 지원이 많이 필요시 되는 시설만이라도 국비의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일부분의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결국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의 의무 등은 국가가 져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시설과 다르게 사적인 부분과 직업적 영역 부분에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염전노예 등)가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발생한 귀래면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은 전국민을 눈물짓게 만들었습다.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설치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은 표현의 방법에서 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인권사무소 유치는 2009년부터 오랜 시간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이번에도 원주로 유치가 많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다. 인권사무소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신장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이미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에 나가 확인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예전과 같은 불미스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 내 인권교육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주시만의 특화된 장애인정책사업(고용, 교육, 문화)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현재 중첨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시만의 특화된 장애인 정책으로는, 2010년 개관한 연세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아동체력증진실”과 2012년 “장애인전용목욕탕”.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 계획을 수립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 방과후 교실, 부모심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원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 하는 등 건강도시인 우리시만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시행중, 일부개정2017년 6월 시행), 한국수화언어법(2016년 8월 시행)이 시행됐지만, 비장애인 등에게는 아직 생소한 법입니다. 원주시 자체적으로 홍보 교육 등의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만 칠천여명입니다. 그중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이 1,500명이고, 언어,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은 2,000여명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등록 장애인이고 이 등록 된 분들 중에서도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이들은 더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주시농아인협회를 통해서 농아인 및 그 가족에게 수화교육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일반인들이 수화통역사 양성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그에 따른 교육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직원들 교육이나 시정방송, 지역방송, 홍보물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원주 시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까, 이해는 한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장애를 가진 본인이 아니고, 장애를 가진 가족도 아니기에 감히 이해한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게 얼마나 그들에겐 공허한 메아리 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33만 원주시민 전체를 보고 시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내게는 시민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합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부족하겠지만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질문. 끝으로 창간 20주년을 맞은 강원장애인신문사에 덕담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20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많이 실어주시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호된 지적도 부탁을 드립니다.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