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 위한 노력 필요”

김준혁 승인 2020-04-14 13:18:26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 821대 국회의원 선거일(15)을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함께, 이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접근성, 기표 편의 제공, 선거 정보 접근성 관련 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어하거나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된다거나,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의 경우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다면서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르는 등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