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학대 예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실태조사, 권익옹호 원스톱…“평등 사회 만들 것”

김갑재 승인 2017-02-28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7일 개관, 인권 실태조사 수행 및 권익옹호 원스톱 서비스 등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전국 17개 지역 지역권익옹호기관은 실무자 교육 등을 거쳐 8월 개소할 예정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은 우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장애인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도 개발해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문교육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전국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법률자문단‧경찰서 및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의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가산동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김원득 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장애계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김원득 실장은 "복지부는 학대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 설치를 마련했다. 지역사회내에서 장애인 학대예방을 전문적으로 하는 최초의 기관으로 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선제적 발굴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반기에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실장은 "옹호란 단어는 무조건 두둔하고 편든다는 것이다. 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은 무조건 장애인 편이 되고 두둔해서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고 당당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 확보, 학대예방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질 예정"이라며 "원할한 학대 예방을 위해 단체,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인이 학대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