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2019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구축하고,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전국적으로 잇따른 사안에 대해 대응체제와 사회적 인식의 부족했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계획됐다.

먼저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제 구축하여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특수학교 내 신고함을 운영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 중 인권침해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내 행동지원팀을 구성하고, 도교육청에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관할경찰, 보호자,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원단의 연2회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에게는 경찰의 거주지 순찰이 강화된다.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취약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에 노력하며,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의 임용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 복도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 시설도 개선한다.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의 성교육을 학생교육과 교사연수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몸짓상징 프로그램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활용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심미성 센터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공감할 수 있다면 더욱 빠른 걸음을 다함께 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는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