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보육은 국가의 책임…내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포용국가와 2019년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출산급여 확대·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난 9월 21일 첫 지급을 개시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아이들 양육이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것으로, 이밖에도 아동양육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정책의 강화 및 개선 등과 함께 부족한 시설의 보수와 확충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올해의 신규 정책,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아동수당은 9월 21일에 192만명, 10월 25일에는 총 209만 2000명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6세 미만(0∼71개월) 아이들로,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면 받는다.
또한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미지급된 가정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에 각각 도입했다.
▲ OECD 국가별 도입현황 및 지출 비율. (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했는데,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전체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시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양식을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고, 온라인의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내년에 달라지는 아동 복지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의 경우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특히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1817개소로 확대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미지=교육부 블로그)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도 개선되고 놀이체험시설도 늘어난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은 2018년 전국 675개소에서 2019년에는 983개소(↑ 308개소)로 늘리고, 장난감 대여소 등 놀이체험시설 등도 내년에는 전국 304개(↑ 60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또한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길어질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함께 시행중인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17곳에서 내년 200곳까지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함께 시행중인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17곳에서 내년 200곳까지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