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강원도의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복구대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잦았던 해였습니다. 올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개수는 1959년 시즌과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많은 7개였다고 합니다. 그 중, 지난달 초 개천절 공휴일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15명이 사망하고, 무려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동부 해안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삼척시와 동해시 망상동, 그리고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등 태풍 미탁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모두 11곳에 이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 따라 확정된 피해복구비만 해도 총 9,38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지역이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중, 총 946억원의 피해복구비가 확정된 지역구인 강릉시의 피해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면서 정동천이 범람하여 17가구가 침수된 이후 하천 준설과 옹벽 보강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에 이번에도 또다시 하천이 범람하여 25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포지역의 경우에는 저지대라 빗물이 집중되기도 하지만, 빗물이 경포호수 하구를 통해 미처 바다로 배수되지 못하여 진안상가 일대 약 70여 가구 및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상습침수피해는,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와 동해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태풍 루사 이후 갑작스런 폭우 등 기상 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매번 똑같은 원인으로 침수피해를 겪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관로 개선 및 빗물 펌프장 증설 그리고 저지대 지반고 향상 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까지도 포함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릉의 경우 남산 일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주민이주와 사면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도 이렇듯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우수관로 개선 및 빗물 펌프 증설 저지대 지반고 향상 등 항구 복구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방재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임시 응급복구에 급급하여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대책을 전개하여 수해를 겪으면서 입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몇 십년 앞당기는 지역발전으로 반드시 위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이제는 또다시 산불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올해 4월이었습니다. 초속 35.6m에 달했던 강풍으로 인해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강원도 5개 시군에 동시에 발생한 대형산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산불감시도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 4월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풍이 심한 날에는 산불감시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통반장, 의용소방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올 가을철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