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성난 강원민심, ‘항공면허 발급’ 반드시 이뤄낼 것
“또 면허 불허시 공항폐쇄·헌법소원”

김현동 승인 2018-08-14 15:18:46




지역경제 활성화 사활 걸린 문제

 

강원도와 양양군이 LCC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LCC 진입 여부에 따라 지역 거점공항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걸렸다. 특히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가 번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 퇴짜를 맞자 지역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사업신청 반려에 강력 반발하며 청와대 상경집회를 개최하고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항공면허 허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 또한 올해도 면허 신청이 반려될 경우 지역공항 폐쇄와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7강원도에 왜 항공사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플라이강원 항공사의 면허취득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플라이 강원은 장기적으로 저성장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추미애 대표와 여당 다수 의원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면허발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원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강원도는 강원기반 항공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와대 상경집회를 주도하는 등 항공사 면허 발급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


지난
723일 강원도 지역민 600여명은 청와대 앞에 집결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면허 발급을 촉구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30일 세 번째 면허를 신청하면서, 법 개정을 염두에 강화된 요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으나 국토부가 법 개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통상 항공사가 면허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25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5개월 정도 운항증명 수검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앞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토부는 플라이 강원의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어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양공항 활성화와 LCC 유치에 목을 맨 강원 지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을 이끌고 집회를 연 정준화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유치 대책위원회위원장은 양양공항을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지역항공사 설립이라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면허를 반려, 도민들의 요구를 불허한다면 양양공항 폐쇄와 토지권 환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양양공항은 2002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10년 넘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국토부는 양양공항에 기반한 항공사의 면허를 즉각 발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