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의 담화]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제정, 이재수 춘천시장을 만나다.

지소현 승인 2021-04-13 11:19:13


 


모든 시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및 예산 수립
장애인이 살기 좋은 장벽 없는 도시 선포
끊임없는 인식개선 활동과 34개 사업에 장애인의 어려움 반영

 

장애인복지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회자된 지 오래다. 하지만 사회전반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여전하다. 이에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천명하고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을 수립한 춘천시 이재수 시장을 만나 그 배경과 구체적인 변화를 알아보았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천명한 이재수 시장은 어떤 사람?

  

프로필

·나이 : 58(56)

·철학 : 시민이 답이고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다.

이는 곧 지역력이며, ‘지역력을 높여 춘천의 행복을 짓는다!

·주요경력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전)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 춘천인형극제이사장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

                 전) 춘천시의회의원 (6·7·8)

                 전) 봄내생활협동조합이사장

 

질문: 도처에서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외치는 지금 평소 장애인에 대한 소신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필요한 사회

과거 12년간의 시의원 시절부터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되어 살아온 지 오래되었고 함께 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가 안타까웠지요. 예를 들면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턱 하나 낮추지 않는 상점, 공공장소 등이지요. 그래서 춘천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부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천명했습니다. 실천방안으로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설치하고 장벽 없는 거리, 함께 사는 마음 기르기에 총력을 다했지요. 반다비 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현황은?


: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립, 34개 사업장에 장애 인지적 요소 반영

체험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모든 시정 수립과 시행에 동등한 참여 방안을 탐색했지요. 그리고 2020년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34개 사업에 장애인 요소 반영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우선 후평3동 인공폭포 상가 상인회, 외식업체춘천시지부,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얼마 전에 장벽 없는 도시 선포식을 겸한 협약을 체결했지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의미 깊었습니다. 인식개선은 성장기부터 정립이 중요하기에 교육청과 협약하여 초등학교 100학급에 춘천산다미래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춘천시청의 27개 부서 34명의 공무원들도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장애 인지적 정책 간담회에 참여 해 개선 방안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 틈새 없는 장애인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2021년 현황은?


: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24
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대상자 확대

예산이 지난해 대비 12.8% 증액했습니다. 총 복지예산 중 11.29%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자립, 사회참여, 이동권 보장에 배정되었지요. 구체적으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대상자가 711명이며 그중 51명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지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차량도 현재 27대에서 하반기부터 5대 늘려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용 범위도 중증에 제한 없이 교통약자로 넓혔습니다.

 

질문: 시장님 임기 출발 당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이 11명이었으나 현재 51명으로 늘어났다면,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변화는?


: 신규 사업장에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공무원 47

올해 신규사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경증 45만 원, 중증 80만 원이지요. 특히 민간부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장애인당사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춘천시 공무원 정원 1,741명 대비 장애인이 2.7%입니다. 현재 47명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끝으로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한 말씀?


: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 실현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시대적 사명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 나아가 전국의 장애인들이 여행 오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이섬, 물레길 킹카누, 소양강스카이워크, 박사마을어린이글램핑장등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며,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해 춘천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생 중에 한 번쯤은 찾아오는 몸과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