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토록 와상생활을 해온 정상석씨와 눈높이를 맞춘 인터뷰장면
정부가 변경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위태롭다. (본지 5월 15일 보도) 특히 활동보조인들의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특례업종 포함” 요청을 장애계가 외쳐왔지만 관련 법 개선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지 막연하다.
지난 토요일, 선천적 뇌병변장애로 인해 평생을 누워 지내는 정상석씨(춘천시 퇴계동)를 찾아가 보았다. 근로기준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정씨에게 주어진 한 달 기준 617시간을 3명의 활동보조인들이 교대로 도움을 주어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씨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시들을 쓰고 시집도 출간하는 등 삶의 의미를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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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요즘은 작품 활동은 차치하고서라도 활동보조인이 없는 주말 8시간 동안 대소변도 배고픔도 참고 누워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4년 전(2014년 4월) 서울에서 정씨처럼 활동보조서비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최중증장애인 오 모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지금 도처에 그와 같은 비극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한편 에이블뉴스에 의하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시‧도지사 후보 6명만이 ‘장애인활동지원’ 공약을 내놓았었다고 한다. 24시간 지원 및 처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 후보들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민종 정의당 후보,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다. 이들 중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행을 당사자들은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 국회의 근로기준법 변경을 기다리기 보다는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조례재정 및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빠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