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단상] 장애인복지의 이념
완전한 사회참여, 인권보장, 정상화, 자립생활 선택권리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8-09-19 10:34:48


▲ 지소현 본지 공동대표

이념의 사전적 의미는 한 시대나 사회 또는 계급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념, 믿음, 주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모든 분야 역사의 중심이 되는 정신을 말한다.


장애인복지 역시 이념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다
. 크게 구분하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인권보장,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국가와 사회책임 등이다,


우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이념에 대해 알아본다
, 과거에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보호했다. 이는 사회와 격리되어 피동적이며 수혜적인 삶을 살아야했다. 주는 대로 먹고 교육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소위 사육당하는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장애인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거늘 타인에 의해 생사길흉화복이 결정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탈시설화였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다보니 차별,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인권보장의 이념이 탄생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침해받거나 교육이나 취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장애인을 곁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큰소리로 조롱하거나 노동 현장에서 일순위로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거나 폐인이 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존권과 존엄성이 훼손되는 처참한 현장이었다. 이러한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정상화 이념이다.


정상화 이념이란 장애로 인한 불리한 조건을 사회가 개선해 줌으로서 보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즉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동과 작업장 등에 편의 시설이 만들어지고 문화
. 여가 활동이 권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편견이 존재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이념이 대두되었다. 인간은 일생에 한 번 쯤은 장애를 경험하기에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전제하에 인식 개선이 회자되고 오늘날에는 의무적으로 교육까지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각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최중증장애인이 있었다
.


근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이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들도 누구와 살 것인지, 하루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제도가 탄생하고 최중증장애인들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스스로를 책임을 지는 성취감을 맛보며 사는 사례가 생겨났다.

돌아보면 장애인에 대한 도움은 이타심에서 비롯된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앞장서 왔다. 하지만 그 힘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도 국민임으로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장애인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봤는가? 모두가 나서서 장애인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경쟁구도와 복잡한 사회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만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이념이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