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희 춘천시의원

김경희 춘천시의원(사진)은 장애인가정에서 발견(본지 21일 게재)한 휴대폰 명의도용 및 과다한 요금발생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입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돼 불법이 아니며 요금의 구제방법 또한 없다는 대답이었다. 설명하자면 지적장애인 어머니 명의로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휴대폰을 가입할 당시 어머니가 직접 개입을 했으므로 명의 도용이 아니며, 요금이 280여 만 원 나온 것은 아들이 게임을 해서였다.

여기서 쟁점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지적장애인 어머니를 믿고 그 아들에게 휴대폰을 개통 해 준 통신사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처한 또 다른 문제,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빠른 시일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36세 아들이었다. 장애등록 절차를 위한 진단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접수 등 제도적 보장을 안내한 것이다.

“그 가정의 주 수입원은 할아버지의 장애수당과 노령연금이었어요. 그러니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 손자의 휴대폰 요금은 도저히 나올 곳이 없지요. 장애인가정의 문제들이 비록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구제할 방안이 있다면 좋겠어요.” 김경희 의원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대안이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로, 면사무소로, 지역 주민들 속으로 뛰어 다닌 시간들이 귀한 경험이었다. “저도 뒤늦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구성원 전체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삶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하고 말하는 김 의원은 모든 지도자들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