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희 춘천시의원

김경희 춘천시의원(사진)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17일, 남산면의 한 가정이 오랫동안 건축법 제48조, 49조 위반 관련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을 시행하지 않아 벌금이 수 백 만원에 달했고 사연이 궁금해 방문했다.

그런데 가족구성원을 보고 놀랐다. 지적장애인 노인부부, 지적장애인 아들부부, 중학교 3학년인 손자, 3대가 불법건축물의 개념도 모르는 체 불법건축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수년 전에 한 교회목사가 마련해준 집이라고 했다. 도저히 부과된 벌금액을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답답했고 오히려 덤으로 문제를 하나 더 안고 왔다.

중학교 3학년 손자가 지적장애3급인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게임 등을 해서 2백 만 원이 넘는 요금이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이 휴대폰 개통 경위를 알아본 결과 어느 목사가 모 통신사를 소개해주고 그 통신사가 지적장애인 어머니 명의로 문제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다. 물론 휴대폰 요금도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당장 닥친 주거지 벌금, 휴대폰 요금 등 문제에 도움을 주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면서 “장애인가정이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지역의 행정, 전문기관 등이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 가정을 관심 가지고 살펴보아야 함을 절감합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말로만 듣던 사례를 발견하고 나니 더욱 책임이 무겁습니다.”하고 심정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종합복지관, 권익옹호기관 등이 존재하지만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음으로 주변 모두의 인식개선이 우선라고 강조했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