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은 국가의 책임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 신년 인터뷰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9-01-15 11:26:37


▲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은 국가의 책임

법원은 그 권리실현의 초석이 되어야

 

질문1. 김용빈 법원장님의 개인적인 프로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여 중경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3,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9월 춘천지방법원에 법원장으로 부임했지요.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좋은 재판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편견 없이 객관적 시각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

 

질문2. 법관 공무 수행 중 사회적 약자를 만난 기억이 있는지요?

 

장애인과 관련하여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청계천의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비록 판결 이전에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해당 재판을 하면서 장애인 분들의 이동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 등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3. 최근 법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사법지원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법관 및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고, 법원 내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등 권익을 보장하고자 매년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무심코 가질 수 있는 거절이나 불편함 등이 장애인 분들께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대한 사법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 최근 법정 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으로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4. 법원에서 장애인 시설 등에 김장하기, 기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법관과 직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밀알재활원을 방문하여 김장봉사를 실시하고, 자매결연 마을에서도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식봉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5. 장애인에 대한 법원장님의 개인적은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불편함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의 각 모든 분야에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법절차에 접근할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에 해당하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인적, 물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6. 끝으로 도내 10만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권리실현의 기초가 되는 사법절차의 접근과 관련하여 장애인분들께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충실하게 주장할 수 있게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폐지에 대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 발전하는 의식에 걸맞게 15개 유형의 장애인들 모두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원도 사법절차 접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귀를 열어놓고 있을 것이니
, 좋은 의견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도내
10만 장애인 여러분이 한층 더 꿈과 용기를 가지도록 사회각계각층의 성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