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지금] 더 안전해지는 나라, 독일
강력 범죄, 극우 범죄, 외국인 혐오 범죄 줄어

남일우 승인 2018-05-29

최근 독일 내무부장관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2017년 경찰범죄통계(PKS) 발표에서 독일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독일에서 총
576만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인구 대비 범죄율도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것이다. 그러나 범죄해결율 역시 8.2%로 떨어졌다.


또한 범죄자
3명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40.4%에 달했다.

 


 


살인, 폭행치사, 청부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과실치사 및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지난해 188946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살인
, 폭행치사, 청부살인은 2379건으로 1.6% 소폭 감소했으며, 강도는 201643009건에서 201738849건으로 크게 줄었고, 과실치사 역시 2.1% 감소했다.


하지만 강간 및 성폭력은
20167919건에서 20171128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강력범죄
4건중 1건은 음주상태에서 일어났으며, 2016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도 4.9%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특히 우파 세력의 범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6.9% 떨어졌다.


극우주의자들의 경찰에 대한 폭력은
58.8% 급락했으며 좌파에 대한 폭력도 감소했다.


난민수용소에 대한 공격도
2016995건에서 2017312건으로 크게 줄었다.


제호퍼는
그럼에도 독일에서 우파 세력의 폭력은 정치적 동기 범죄에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극좌파의 범죄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총 196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범죄가 많았으며
, 2017년 한해 1318건이 일어나 30% 이상 늘었다.


제호퍼는
“2017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발생했던 폭동을 좌파 범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밖에 지난해 독일에서 총기사용 범죄는 약 5% 정도 감소했다.


반유대인주의 범죄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외국인 혐오 범죄는 28.4%로 크게 감소했다.


제호퍼는
지난해 말부터 내무부에서 시민단체와 경찰 당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