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난 사람들] 윤지영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
장애등급제 폐지 등 변화에 부합한 서비스는 자치단체에서 준비해야…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9-08-20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등 전문성을 담보한 활발한 의정활동

 

장애인복지는 8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례제정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71주년을 맞아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문성이 돋보이는 윤지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강원도장애인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Q1. 윤지영 의원님의 주요약력은?

 

A. 정치외교학 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박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등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한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경력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강원도 소속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 한림대학교와 상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림대고령사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강원도 임기제 공채공무원으로 발탁되어 복지, 가족, 여성 정책연구자로서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 보육발전계획 등 도 법정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한 경험들이 현재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Q2. 도의원이 되고자 결심한 계기가 있는지?

 

A. 정치는 인간에게 필수요건, 건강한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파

 

정책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문제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해결 모색을 위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도내 복지, 여성, 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와 정책개발 조사연구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지방정치를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생활정치, 직접정치,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 싶었고, 시민과 주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신성한 대의권력을 올바르게 제대로 행사하는데 제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인간에게 공기처럼 필수요건입니다
. 청정한 공기처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지요. 또한 건강한 인체를 위해 작은 병소를 치료하고 사전 예방도 하듯이 사회도 제도라는 도구로 곳곳이 균형 잡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개선되고는 있지만 가부장적 문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문제, 비장애인 위주 환경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노인문제 등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복리를 우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Q3. 1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A. 조례안 대표발의 8, 현재 1(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준비 중

 

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조례는 정책실행과 예산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특히 복지관련 조례 제·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 민간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간담회, 토론회도 많이 했구요, 그 결과로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현재 1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그동안 사회복지수당에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종사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400여분이 올해부터 월 15만의 처우개선비를 받도록 했습니다. 강원도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장애인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향유기회 증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과 관련업계 서비스 및 인식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콘텐트 강화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4. 도내 장애인 복지예산, 개선점 등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는지?

 

A.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과 예산확대 필요

 

2019년도 전체예산은 약 569백 여원입니다(2차 추경기준). 그중 33.9%192백여 원이 복지예산인데요,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가 77.1%, 도비 중에서 국비매칭이 12.3%로 실제 도 자체 사업비는 10%가 채 안됩니다. 그중에서 도, 시군 장애인복지 예산은 245억 원입니다. 100%도 자체사업이 74, 시군비 매칭사업이 171억인데요. 이중 도비가 39억입니다. 전체 국비포함 복지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 자체사업 예산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재원확보와 재원배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방분권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에 근거하여 제공되던 단일화된 서비스를 개별 욕구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하려면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와 연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덧붙이자면 지난
2월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에서 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 “2019 평창장애포럼을 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지요. 장애인의 권리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참여가 주제였는데 여기서도 도출된 것은 결국은 예산문제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투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Q5. 도내 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한 말씀은?

 

A. 공동체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는 국민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입니다. 평등과 인권 존중이 장애인복지의 이념인 만큼 공동체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불리를 개선하는 조례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바랍니다. 흔히들 장애인예산은 투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절했던 누군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질 때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


도내
10만 장애인과 가족여러분! 모두 꿈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사회, 문화, 직업, 교육 등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및 정리 지소현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