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의 담화] 창간 20주년 기념 특집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동희 승인 2017-03-21 11:21:43

창간 20주년 특집 인터뷰

 

강원도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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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에게 듣는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질문1]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 경제적 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답변]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인프라, 도내 시군간 원거리,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수도권?대도시 등과 비교하여 복지정책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강원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 결산(2015년 예산) 기준으로 24.5%로 전국 평균인 52.5%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이며, 재정자주도는 41.3%로 전국 평균 74.2%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재정 환경입니다.

이렇듯, 지리적 여건과 충분하지 못한 재원으로 강원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북하기 위해서 강원도는 국비확보 노력 경주, 사회공헌기금 확보, 세수 증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7년 강원도 전체예산(4조 7,124억원) 중 1조 3,913억원의 예산(도 전체 예산의 29.5%)을 복지분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온 현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예산 확보는 강원도가 복지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복지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원도는  2017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삼아, 결혼에서 임신출산양육까지 부담 없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2020년까지 도 출산율을 1.7명까지 높이고, 어르신들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2020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등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복지정책은 지원이 요구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다고 생각됨.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가정과 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건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2] 강원도 집행부·강원도의회 상호관계가 무척 중요한데, 더불어 민주당의 현실적 열세인 도지사로서 정책을 펼치는 어려움은 없나요?

예전에 산업경제진흥원장 등 인사문제로 다소 갈등은 있었지만,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당파를 떠나, 도민행복과 강원발전이라는 목표가 하나인 만큼, 도의회와 소통과 대화, 설득과 타협으로 잘 이끌어 가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국가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강원도 주요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로 정부등과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16.12.15) 도, 도의회, 시군 및 시군의회와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약”을 맺고 주민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민들께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소통과 대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본지 안병금 사장(좌측)과 인터뷰 중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우측)

 


[질문3] 강원도 복지정책, 특히 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도지사로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도내에는 현재 99천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수도 지속 증가(전년대비 600명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요도 다양화되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강원도의 장애인복지수준은 ‘중상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매년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분들의 다양한 욕구와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보호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①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 ② 건강한 삶,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③ 배제 없는 양육환경 조성, ④ 장애인 중심 복지인프라 강화 ⑤ 차별 없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실과 확대를 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지속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1,289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연금, 일자리사업, 시설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지역사회의 동참과 언론의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신문에서도 도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과 정책을 알리고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론적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가 제가 바라는 강원도 장애인복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4] 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절박하고도 총체적인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돌파구로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갖고 있나요?

​강원도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2016년말 기준 1,567천명으로 전년보다 2,024명(0.1%)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 이후부터 인구자연 감소지역(사망>출생)이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해 인구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변동 구체적 현황을 보면, 원주, 춘천, 횡성, 고성을 제외한 14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도 합계출산율은 1.24(전년대비 0.07 감소)로 전국 13번째로 낮고,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7.2%(전년대비 1.7% 증가)로 전국 4번째 높으며, 8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20% 이상)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편안하게 기를 수 있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등 변화를 꾀할 것입니다.

우선, 2017년도 우리도에서는 다음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과 강원 일자리채움공제를 확대하고,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를 시범 도입하여 든든한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1시군 1행복주택 건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홈런데이, 육아휴직 장려,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수범기관 추진에 앞장 설 계획입니다.

[질문5]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대회 후 경기장 활용 및 후속조치도 큰 고민거리라 여깁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계올림픽시설 사후관리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지속 협의 중입니다.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활용한 엘리트 체육인 육성 및 국내·외 선수권대회 유치 등 스포츠 강국으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사후 경기장 활용으로 문화·관광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가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대표 육성 및 훈련 목적 경기장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 또는 지원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국회, 관계부처 지속방문을 통한 협의 역시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대상시설은 경기장 12개소 및 올림픽플라자 등 총 13개 시설이며, 11개 시설은 관리운영 주체와 사후활용 계획이 결정됩니다. 올림픽 이후 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시설, 아이스하키팀 홈구장, 교육시설,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문화공연,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체육시설(스피드, 슬라이딩,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은 국가대표 및 꿈나무 선수 등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전용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강릉하키센터는 아이스하키팀 홈구장 및 문화 공연장으로, 용평 알파인 및 보광 스노 경기장은 기존 스키장과 연계하여 민간에서 활용, 관동하키,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은 대학에서 복합체육시설 및 교육시설로, 아이스아레나 및 컬링센터는 강릉시에서 수영장 등 시민체육시설, 복합스포츠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환경영향평가시 슬로프 일부 복원(55%) 조건을 감안,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레저시설로 활용토록 검토 중이며, 올림픽 플라자(개·폐회식장)은 시즌별 문화, 레저, 스포츠가 복합된 종합 테마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노인정을 바문해 노인들을 위문하고 있다.

 



[질문6] 강원도정을 이끌며 자신감 있게 ‘이것만은 꼭 임기 중 이루고 싶다.’  라는 것이 있다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를 통한 강원경제 성장 견인입니다. 대회준비는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장과 진입도로, 올림픽플라자 건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회 및 경기장 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문제는 올림픽 붐업과 국내외 홍보입니다.

최근, 최순실 국정논단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대선국면 등에 뭍혀 기대만큼 올림픽에 대한 붐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외 홍보를 더욱 본격화 하고, G-1년 올림픽 페스티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계 최고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을 활용한 교통, 관광산업 등의 획기적인 발전과 제조업 유치 등 도민 소득과 직접연계 되도록 하고, 강원상품권 발행 등 선순환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 한분 한분의 개인소득을 높이는 것이 최대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 복지예산 33% 달성” 입니다. 복지투자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 직접 빠르게 도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접 복지 실현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투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가 주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확대 등 자립 경제활동의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설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및 정보 접근권 향상,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질문7] 끝으로 창간 20주년을 맞아 도지사님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장애인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과 애로를 사회에 알리고,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어 선진복지사회 구현에 애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이하는 “강원장애인신문”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행복한 강원도 실현”, “복지사각지대 Zero화”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신문사로 발돋움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3월부터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가 강릉, 평창, 정선 등에서 개최되고 있고, ‘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 까지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강원장애인신문사가 앞장서서 홍보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