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0주년 기념 특집 인터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희 승인 2017-02-21 16:58:05

 

[창간 20주년 기념 특집]

송기헌 국회의원 (원주 을)




▲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질문1]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답변] 3번 도전한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강원도 유일 정통 야당 국회의원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분명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엇 하나 국회의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유일한 권한인 입법권한도 정부 동의 없이 또는 타 정당 동의 없이는 가결까지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이 있으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부 견제도 행정부의 비대한 규모와 권력 앞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최근 몇 달은 헌정사상 초유 사건으로 몇 년 걸려 경험할 것을 압축해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질문2] 탄핵심판 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민심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책반영에 얼마나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사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밥상공동체 등 복지활동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현재도 변함없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부족한 재원입니다. 복지정책은 상당부분 책임은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아직도 재정부분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원주 C형간염 피해자 우선 보상·지원을 위한 청원을 대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원주 해바라기센터 유치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행복드림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는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거나 장애우를 위한 편의장치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지역 시의원들과 조례 개정 등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동과 노인 복지 관련 법안 제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본지 이동희 취재국장(좌)과 인터뷰 중인 송기헌 국회의원(우)

 

[질문3] 강원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열악한 정치여건이지만 도지사와 같은 정당소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강원도내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열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강원도 출신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심기준 최고위원 등이 강원도 현안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나 원주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등 동료 의원들이 정파적 관계를 떠나 강원도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은 없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는 같은 정당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모든 동력이 동계올림픽에 집중되고 있지만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발전전략은 원주를 중심에 놓고 구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강원도지사와 함께 원주의 미래전략을 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국정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를 말씀해 주신다면?

[답변] 선거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중·소상인들, 소기업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과 구도심 활성화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등 에너지에 관한 많은 현안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에 반대 입장이었던 정부를 설득해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했고, 경주지진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고 최근 법원에서 원전 재가동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3

월 중으로 원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전문가와 상인,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걸음씩 전진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강원도 원주는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이로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 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원주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34만 시민 중 20만 정도는 도시 발전을 직접 느끼지 못합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주가 행복하게 커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인구규모일 때 소통이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0만, 100만 도시가 된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100만 도시를 희망하고 성장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된다면 분명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 통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화된 데이터를 갖고 원주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과 원주시민 300여명을 모시고 미래전략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계속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인만큼 ‘구도심 활성화’를 포함해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계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송기헌 국회의원 사모님 봉사활동 모습
 

[질문6] 건강도시 원주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SRF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의원님의 전반적인 시각은 무엇인가요?

[답변]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모두 나름의 입장이 있고, 발전소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필요성과 경제성, 효과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내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적 문제와 위해성 지적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다만 같은 공간에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불필요한 대립을 조속히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해석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시민들과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린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7] "SRF" 방식이 얼마나 검증된 것이고 현재 국내 기술력의 한계점·경제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답변] SRF의 한계점과 경제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되는 단계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환경적 문제와 경제성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미 집단별로 찬성과 반대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린 상황에서는 한계점과 경제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질문8]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에 비해 아직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산만하고 즉흥적인 땜질식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 해주세요.


[답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이 부분은 권한과 재정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 분야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했지만, 문제는 재정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집권구조와 지방자치제도로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 마련이 어렵습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와 4년마다 되풀이되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SOC 사업에만 재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9] 끝으로 강원복지신문·강원장애인신문을 통해 강원도민들에게 신년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강원복지신문과 강원장애인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소외된 이웃을 조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처음처럼 한결같이 이웃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 국민들은 정치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여파로 아직도 국정안정이 어렵습니다. 정치의 한 주체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올해 국정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민과 원주시민 모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