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상향
사회배려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김현동 승인 2023-05-23 12:28:38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상향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 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평균 4만원에서 7.5% 인상된 43천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 서민들의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해 급격한 부담을 줄인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지원 방안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등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과 LED 보급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어가, 뿌리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밖에도 노후아파트와 고시원과 같은 노후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냉방비 절감지원 TF’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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